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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1. 계급의식성과 자유경쟁성
현대사회에도 계급은 명백히 존재한다.
현대사회에서 계급은 능력에 따라 얻은 계층이다.
상층계급의 부모는 사회경제적 자본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여 계급을 유지한다.
상층계급의 자녀는 부모의 교육방침과 집안 분위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자본의 대물림에 의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공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서 아이들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체제에 익숙하게끔 만든다.
공교육은 보편적 지식을 습득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에 따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지식의 총량을 시험하는 교육제도는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에 맞는 인재을 발견하는 데 효율적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성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남성에게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남녀평등은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현 자본주의는 노동자, 서민계층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므로 수정되어야한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무능력과 비효율을 극복하고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풍요롭게 만든다.
지역 그린벨트가 절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 생태환경이 무너지면 인간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인구분산을 위해 지역그린벨트의 해체가 불가피하다. 생태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개발을 할 수 있다.
선행 사교육을 금지해야 한다. 사교육은 지나친 경쟁을 자극하고 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선행 사교육 금지법은 학생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이 법은 위헌이며 능력에 따른 배움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선행 사교육: 공교육에서 정해놓은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단계를 앞질러 미리 학원 등의 사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것. 예) 중학교 3학년이 미리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지식을 학원에서 배우는 것
사회는 욕구에 대한 무한긍정적인 풍토가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인간의 본성은 가치중립적인 욕구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된다.
자살율 같은 부정적 지표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GDP, 무역지수는 그 다음 문제이다.
GDP, 무역지수는 경제력, 소비력,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이를 경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중고등학교는 계속 평준화되어야하며,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경쟁해야 하며, 특목고는 엘리트의 신분보장 통로로 전락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대학교의 서열화는 사회를 똑같이 계급사회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서열화는 불가피하다.
내수시장을 강화하여 외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어야한다.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는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
사회진화론은 인간과 사회, 국가사이에 우열을 가리려는 악덕한 이론이다.
사회진화론에는 문제가 없다. 본래 사회진화론은 교류와 충돌을 통해 사회가 낙관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말한 이론이다. 이론을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이다.
- 사회진화론(사회적 다윈주의):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이론이다. 본래 다윈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연히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번식확률이 아주 약간 높은 결과가 누적되어 진화하게 되었다는 이론이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악덕하였고 불순한 의도만 가지고 있었으나 우연적, 결과적으로 식민지의 봉건사회를 깨트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유전자조작 식품, 줄기세포 복제 등 고유의 유전자를 조작, 변형하는 것을 반대한다.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생명공학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정의의 국가이다. 전쟁억제, 세계평화유지, 자유민주화 등을 위해 패권을 유지한다.
자녀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강요하지 않겠다.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에게 공부를 요구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 폐쇄하여야 한다. 일본의 원전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 안전성의 문제는 안전점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대체에너지로는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공직진출을 위해 여성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다. 여성의 권리는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분야2. 자유주의성과 공동체주의성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허가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을 기피하는 현재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최대한 고급인력만 수용하여야 한다.
국가행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시민단체나 사기업과의 협치로 해결해야한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의 원리가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봉건적 관습에 의거한 전통은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물을 심어야하듯 전통은 유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와 국민과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자유와 평화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자국, 자국민, 자민족에 위협이 되는 국가, 국민, 민족에게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 협상되므로 국가의 간섭은 불필요하다.
국가는 사용자-노동자 사이의 충돌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해야한다.
동성결혼은 다원주의적 관념에서 국가가 법적으로 금지할 영역이 아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교육은 자유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이념을 담고 있어야한다.
교육은 국어, 국가, 민족, 국사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한국적 교육의 이념을 담고 있어야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 인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회계약론에 동의한다.
사회계약론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다. 본래 국가는 공통의 역사, 언어, 민족을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운명공동체이다.
나는 한국이 전통가치보다 서구적 가치에 부합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한국이 서구적 가치보다 전통가치를 더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이므로 국제적 규범에 맞추어가야한다.
국제적 규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국에 불리한 요구라면 거부해야한다.
일제는 한국에 잔악한 짓을 하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봉건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일제는 수탈만 했을 뿐 한국의 근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장차 한국은 민족주의를 탈피한 자유국가로 나아가야한다.
한국은 통일된 언어, 문화를 가진 나라이므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경제체제는 비탄력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한 결과라 볼 수 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그 정도가 과하다.
마약과 매춘은 국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
마약과 매춘은 사회의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므로 국가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민족주의는 타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국가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므로 반대한다.
제국주의가 아닌 피식민지경험의 국가에서 민족주의를 타파하는 주장은 반민족적 행위이다.
국가가 기업의 인력 고용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완전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장과 기업에 영향력을 끼쳐야한다.
반민주적, 반자유적 정치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금지해야 한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필요하다. 범죄의 예방 또는 빠른 범죄자 검거를 위함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한다.
정부는 부채를 감당하고서라도 역점 사업들은 반드시 추진해야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적 사고에 기반한 군대의식이므로 하지말아야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분단의 상태, 민족주의적 요구를 염두할 때 계속하여야 한다.
분야3. 비권위성 및 일상성과 조직성 및 경제결정성
인간 삶의 행복은 부유함보다 주체적인 삶에 달려있다.
인간 삶의 행복은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이 크다.
정당은 중앙당의 권력보다 지역당이 강한 것이 좋다.
정당은 중앙당의 권력이 강해야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당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공천인물이나 당대표를 뽑을 때 모바일 투표와 같은 열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명확히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
진보좌파는 사회적 투쟁보다 개인의 삶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좌파는 개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약자들의 사회적 연대가 거의 유일한 정치적 행동이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다. 완벽하기는 불가능해도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욕구적 동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기심을 조정할 유능한 리더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앙집권화된 권력은 부패와 억압의 원인이므로 오늘날에는 자치적 행정의 방향이 옳다.
중앙집권화된 권력은 추진력이 탁월하지만 분립자치적인 행정은 신속성이나 지역적 합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조직은 권위 또는 계급적이지 않아도 잘 운영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사이에서의 비권위는 이해되지만, 조직 내에서 권위와 계급은 필요악이다.
진보좌파정책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것은 국가주의 교육 해체, 여성인권 보장, 환경보호, 권위주의 타파 등이다.
진보좌파가 가장 우선해야할 것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 노동자의 권리 증진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보다 인식의 전환을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식의 전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나타난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을 집행하여 후속범죄에 대한 경고를 해야 효과적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는 진보의 새로운 흐름이다.
진보좌파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통합은 정당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든다.
진보좌파 정당의 세계화 수용은 신자유주의의 수용이 아니라 국내정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진보좌파 정당의 세계화 수용은 기회주의와 같다.
생산적 복지에 찬성한다.
보편적 복지에 찬성한다.
- 생산적 복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를 줄이고, 그로인해 절약된 재정은 모조리 교육적 기회와 평등을 위한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
- 보편적 복지: 소득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이하의 구매력을 끌어올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복지
한국과 같이 여자의 사회적 진출이 적고 여성의 사회활동 유지가 힘든 나라에서 여성부는 존재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여러운 사람에 대해 지원하면 된다.
진보좌파는 다른 정당과 연정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좌파가 다른 정당과 연정 또는 통합하는 것은 당령 및 정당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경제적 진보좌파는 조직적, 투쟁적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좌파 정치가 자리잡기 어렵게 한다.
사회문화적 진보좌파는 젊은 20대 철부지와 같다. 진보좌파 정치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진보좌파는 계급투쟁을 넘어 생태, 여성, 반권위주의, 국민정당론, 시민사회론 등을 주제로 활동해야한다.
진보좌파가 제대로 뿌리내리지도 못한 현실에서 계급정당의 성격을 간직해야한다.
- 계급투쟁: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분쟁을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본 것
노동운동, 계급투쟁의 새로운 대안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 운동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방향이다.
- 생활협동조합: 중간마진을 취하는 유통구조를 지양, 소비자나 생산자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서로 윈윈의 입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구조적 모순을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알아서 해결하게끔하여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토목건축사업보다는 다른 분야에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토목건축사업에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한다.
인간이 사회변화의 주역이다.
환경 및 제도가 사회변화의 주역이다.
분야4. 분배성과 보수성
지지정당 선택은 계급적 이해에 맞게 해야한다.
지지정당 선택은 계급적 이해보다 헌법지향적, 상식적 관점을 중요시해야한다.
계급투쟁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계급투쟁에 골몰하기보다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협력하여 외국에 대해 자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과 관습은 계급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전통과 관습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총체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구원주의를 떠나 도덕적 관념에서 볼 때 쓸모있다.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파업 또는 시위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파업과 시위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며, 정당한 것이라도 절대 폭력성을 띄어서는 안된다.
소유와 소비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소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나는 복지 확충을 위해 지금보다 증가한 조세를 납부할 것이다.
나는 복지 확충을 위해 지금보다 조세가 증가한다면 부담이다.
로빈후드세를 도입해야한다.
소득누진세율이 오르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나 로빈후드세는 금융계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므로 반대한다.
- 로빈후드세(금융거래세):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와 달리,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정부가 시장의 독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공정거래에 대한 윤리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는 빠르게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는 변하지 않거나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좋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 부작용이 크다.
현재의 등록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은 투자의 일부이다.
모두가 대학을 가야만하는 풍토를 지양하는 게 우선이다.
세계화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가치이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세계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만 한다.
공기업은 개혁의 대상이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가치가 낮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기업은 민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노조활동은 보장되어야하고, 단체교섭권의 영역은 더욱 넓어져야한다.
노동조합보다는 국가중재의 노-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한다.
나는 맞춤형 복지에 찬성한다.
한국은 독일, 북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정치, 사회, 경제적 모델을 지향해야한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사회, 경제적 모델을 지향해야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역사에 부정적인 대통령이다. 그는 5.16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했으며 노동권을 탄압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역사에 긍정적인 대통령이다. 다만 헌법을 변칙적으로 개헌하여 유신헌법을 발효하고, 18년간 독재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 주거에 대한 복지가 매우 빈약하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기초연금도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누진세의 세율을 더욱 올려야한다.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간접세의 세율을 올리고 공공사업비용을 줄여야 한다.
-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두산백과]
전월세 및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를 추진해야한다.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상가임차인의 소득안정이 우선이다.
전월세 및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에 반대한다. 이 정책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